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은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총 90%의 국민이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위축된 내수를 다시 활성화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는 제외되어 형평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행정안전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가구원 수 및 소득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자는 로그인 후 본인의 지급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및 자격 조건을 확인한 후 지급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청도 마련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민생지원’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는 알림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상 조건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90%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 가구로 잠정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인 가구 월소득 502만원 이하, 2인 가구 825만원 이하, 3인 가구 1055만원 이하, 4인 가구 1280만원 이하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 외에 자산 기준도 적용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1인 고령층, 취약 계층, 맞벌이 가구 등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생활 지원 효과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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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월 소득 502만원 이하 | 소비쿠폰 10만원 지급 |
2인 가구 | 월 소득 825만원 이하 | 소비쿠폰 가구당 20만원 지급 |
3인 가구 | 월 소득 1055만원 이하 | 소비쿠폰 가구당 30만원 지급 |
4인 가구 | 월 소득 1280만원 이하 | 소비쿠폰 가구당 40만원 지급 |
고액 자산가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 지급 제외 |